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54

Ⅰ. 개    요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만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마. 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바. 위원장,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에 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의 표준안(준칙)에 의거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은 2013. 8. 6일 제12조의 2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7. 2. 17일 전라북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법 개정과 지침 시달시 적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과 향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심사시 안 제3조제2항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은 타 자치단체 대부분 호선보다는 시장 또는 군수가 위촉하고 있는바,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제3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② 민관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114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를 비롯해 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이상으로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